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법정지상권 성립 시 재산권 행사절차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

1. 현재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기본으로 열람하고, 폐쇄등기부등본도 확인한다.
2.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허가일자, 착공일자 그리고 건축주 이름과 건축주 변경여부도 확인한다.
3.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부과대장을 확인하고 멸실된 건물은 멸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다.

◆ 법정지상권 성립 시 재산권 행사절차 ◆

1. 토지를 낙찰 받는다.
2. 건물지료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에 가압류를 한다.
3. 지료청구의 소 제기를 한다.
4. 지료청구권의 판결을 받는다.
5. 지료 2년 이상 연체 시
6. 지상권소멸청구 및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한다.
7. 저가에 건물을 낙찰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