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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에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기준일은?

by 법학박사 김영길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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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에서 대항력 발생의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주소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하는 내역서이다. 주민센터에서 주소별 세대열람을 할 때에는 세대주의 전입일자뿐만 아니라 최초전입의 전입일자를 유의해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세대주와 최초전입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세대원 중 일부가 먼저 신고를 하고 추후에 다른 세대원이 합쳐진 경우를 세대합가라 하는데, 이렇게 세대합가 이루어지면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가?

 

어느 세대주의 전입일자 옆에 세대합가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로 세대주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된 다른 가족이 세대원으로 있다면 그 임차권은 누구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