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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천하통일은 재개발 및 재건축, 토지개발, 부동산 경매, 공장개발에 관한 법률규정과, 관련 판례 그리고 부동산 투자지식 및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투자자가 편리하게 수익.. ◆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 ​ 비 전문가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 시 ㆍ도별 도시정비조례, 조합정관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법 내용을 모두 알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과 도시정비조례 내용은 알고 투자를 하여야 실패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정비조례의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투자를 하여,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나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도시정비법과 정비조례에서 투자수익과 관련 있는 법 내용 중 핵심만을 요약하여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활용하고자 한다. 관련법을 필수적으로 알고.. 2023. 7. 8.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토지개발 기초 분야 : 토지개발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또 이 건물에서는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땅까지 도로.. ◆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 토지개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보자. 내 땅에는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에서는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또 내 땅까지 연결된 건축법상 등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것을 확인 하는 것이 토지개발 시초이자 끝이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조건이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내 땅의 가치는 천지차이로 달라지게 된다. 또한 토지개발로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 간단한 공식을 익혀 나가야 한다. ​ ​ 301. 토지개발에 사용되는 부동산 용어의 이해 ​ 부동산 규제 관련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너무 어려워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잘못 사용하거나, 반대로 법령의 정의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2023. 7. 8.
토지개발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중 읍·동지역은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또한 비도시·면지역의 경우에도 대지로의 형질변경을 통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라 폭 4ⅿ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이처럼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도 도로의 확보 여부는 개발의 성공여부를 갈음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일반인이 허가청 또는 .. 2023. 7. 7.
재개발·재건축사업 각 단계에서 조합원의 법적지위 1. 정비사업 각 단계에서의 조합원의 법적지위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합은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조합’을 말하고 조합원이란 ‘정비조합의 설립을 전제로 조합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설될 건축물 및 대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즉 권리가 있는 반면 그에 필요한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불가분적인 법적지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정비사업의 주체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논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라는 규정..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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