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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3.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카페 회원모집, 부동산으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경매, 토지개발, 공장개발을 통합화한 부동산 투자기술 1,000가지를 공개해 나간다.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카페 회원모집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에서는 부동산 경매, 재개발·재건축, 토지개발, 공장개발을 카페에서 문자 교육, 온라인 교육, 동영상 교육으로 배워나가려는 카페회원을 모집합니다.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younggil7124 2023. 9. 24.
다가구주택 2층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1층을 임대해 준 경우, 1층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더라도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2023. 9. 21.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 물권이라고 정의된다(민법 제303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 즉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하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와는 다르다. 이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갑’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인 ‘을’에게 지급하면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2023. 9. 21.
재개발구역에서 주택 1채로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나? 또 토지 1 필지로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나? 도시정비법상의 원 플러스 원 제도란 ?, 재건축사업에서도 가능한가? ◆ 재개발구역에 소유한 토지 또는 주택으로 1+1으로 아파트 2채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거전용면적이나 비례율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 기준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나 조합에 따라 받지 못할 경우도 있고 평형을 다양하게 받는 경우도 있다. 어느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갑과 을이 있는 경우 갑은 대지가 30㎡인 단층 주택(주거전용면적 20㎡)을 보유한 반면, 을은 대지가 120㎡인 2층 주택(주거전용면적 140㎡)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공히 아파트 1채를 받게 된다. '을'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다. 갑 보다 대지가 4배, 주택 면적으로는 7배나 되는데도 갑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1채 받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원 플.. 2023. 9. 16.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공2019상,531]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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