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토지개발 분야 : 토지개발을 쉽게 풀어가기. 도로가 있는 땅을 매입하자. 도로없는 땅은 도로를 만들자. 그땅에 어떤 건축물에 어떤 업종을 할 수 있나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용의 꼬리인 자연녹지역의 땅과 뱀의 머리인 계획관리지역의 땅이 있다면,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매력적인 투자 인가 ? 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꼭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을 용으로 보고 비도시지역을 뱀으로 보면,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땅은 모두가 땅 값이 비싸다는 것을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을 용의 꼬리라 부르고, 도시지역의 땅보다 저렴한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땅 중에서 대장 땅인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뱀의 머리라 부른다. ..
2023. 7. 9.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토지개발 : 토지개발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 건축법상의 도로 관련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그 조문을 통해 건축을 위한 대지의 접도의무를 확인하자.
302. 토지개발을 위해 건축법상의 도로 관련 조문을 통해, 건축을 위한 대지의 접도의무를 확인하자. 토지개발 성공하려면 먼저 건축허가, 토목허가, 환경허가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개발행위허가 등 토목허가는 토목측량사무실에서 대행해 주고, 건축허가는 건축사무실에서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사나 토목에서 뜻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고, 허가 공무원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허가 조건부 매매인 경우에는 계약 후 허가 신청으로 확인할 시간 여유가 있지만, 당장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약을 잘 넣을 필요가 있다. 즉, 토지 매수자나 허가권자는 건축 법의 도로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도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
2023.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