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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토지등을 양수하여 조합원지위를 승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받으면, 종전자산(또는 입주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을 양수하여 조합원지위를 승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받으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종전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종전 토지등을 양수하면 종전 토지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주택이 멸실(철거)되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일반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따라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있음). 멸실 후에는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만 납부하며, 이때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6%(지방세 포함)가 적용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도 당연히 없다. 재산세의 경우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 2023. 10. 28.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재개발·재건축 용어 개념 ▶비례율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 100보다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본다. 구하는 방법은 일반분양 수입과 조합원분양 수입을 합한 ‘종후자산평가액’에서 ‘총사업비’를 빼고 이것을 다시 조합원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의 평가액 총합인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다. 비례율 = (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종전자산평가액×100 ▶ 종후자산평가액 : 사업이 완료된 후 이 사업장이 가지게 된 전체 자산의 총액이다. 조합원분양 수입에 신축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반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 종후자산평가액 = 조합원분양 수입 + 일반분양수입 ▶총사업비 :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의 총액. 공사비(시공비)와 기타사업비 (금융비용, 보상비, 기타비용 등)의 합으로.. 2023. 10. 11.
유치권이란? 유치권의 성립 요건? ▶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유치권의 종류에는 건축업자가 공사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건물읓 점유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가 있는 경우 이 비용을 받을 때까지 그 유가증권으 교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중에서 건축업자의 유치권이 가장 많은데,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받을때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낙찰자는 유치채권액을 인수해야 되므로,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 2023. 10. 4.
2020년 준공, 근린(상가)주택 경매 물건에서 건물 등기부상의 근저당 일자와 토지 등기부상의 근저당 일자가 다른 경우 배당순서를 알아야 수억원을 벌 수 있고 경매 중고수가 된다. 근린(상가) 주택의 건물 등기부상의 근저당 일자와 토지 등기부상의 근저당 일자가 다른 경우에서 배당 순서를 정확히 알아 두자. 그리고 근린(상가)주택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고, 점포(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 ​ 예상 낙찰가에서 건물과 토지에서 배당되는 금액 계산 방법 ​ ◆ 경매물건의 감정가 대비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비율 ◆ ​ 1. 감정가액 1,340,990,420원 ① 건물 감정가 719,799,920원(건물531,849,920원+제시외건물및기타 포함 187,950,000 원) ② 토지 감정가 621,190,500원 ​ 2. 근린상가 감정가 대비 건물 감정가와 토지 감정..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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